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자에게 소급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인상 전 퇴사자에게 소급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집 밖을 벗어나지 않고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 x 5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1,003,1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기준기간의 연장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준기간(18개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한다는 제도입니다. (단, 이 경우그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연하여 신고를 한 경우 1차위반에 대해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의든 착오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정년은 최소 만60세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년이 되기 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인센티브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상여금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2. 다만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원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