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4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3. 일요일(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직접적인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 및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면 연봉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행할 업무가 질문자님과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직하려는 회사의 직무부분을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퇴근을 하였다면 결근이 아닌 조퇴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2.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된다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따라서, 귀 질의상의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일자를 정하지 않음으로 되어있다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2.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질문자님 퇴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정기예금 부분을 해지하면 적립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근무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단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고용센터에서는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백이 있는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왜 10년이나 근무한 직장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