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란 직업성과 능률, 개인의 실적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명절 또는 휴가등 특정일자에 지급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교부의무가 있지만 일단 작성과 교부를 한 이후 근로자가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재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공사를 요청한 집주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연구와 직원들의 워라벨 차원에서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꼭 재작성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2.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에도 3년간은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보관시 벌칙규정(500만원 과태료)이 있기 때문에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계약내용이 맞다면 재작성을 해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작성을 해주려면 회사에 당시 계약내용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보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이라면 입사 첫주의 경우 월요일입사가 아닌 다른 날 입사를 하였다면 첫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부터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24년 2월 1일까지 근무하고퇴사를 해야 합니다.)2. 출장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이거나 휴일근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합니다.3. 꼭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재작성을 하는게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청입니다. 동대문구이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계약서의 내용만 보았을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급 12,000원에 대한 주휴수당이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