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매월 고정금액이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되더라도 판례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통상임금성을 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실하지는 않지만 회사내 기록으로 이전에 지원하였던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으므로 이력서를 넣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 적립의무는 없고 퇴직연금 가입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 2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외출을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에는 영향이 없지만앞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자체를 권유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