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에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지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여를 해준 사실만 있고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상에도 동업관계 임을확인할 수 없다면 실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별도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할 필요가 없고 내역정정신청서를 통해 계약직에서정규직으로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도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2년후에연봉협상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회사에 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귀가하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4시간을 있었다면 4시간치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퇴사후 이직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직상태에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다 취업하는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직중이라는 사정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