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시간에 대해 통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5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에 취업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직장에서의 4대보험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계약직과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에서 모두 주5일로일을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직장에 보수가 많은 경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본직장만유지가 되기 때문에 본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잡사업장은 고용보험 취득처리를 하였는데도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투잡사실을 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임신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 입사시점부터 6개월 근무를 하면 신청하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퇴사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3/12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의견을 듣고자 요양급여신청 사실 통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사실통지서만으로 산재가 인정이 된게 아닙니다.2.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하는게 결정통지서 입니다. 재해자의 신상과 요양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에 따른 이유가 기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재채용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