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회사 자체적으로 일수를 결정하여 무급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 수급업체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2. 작업과 관련한 직원의 정보에 대한 요청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수급업체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업체에 문제를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만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회사 징계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무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해당 직원을 해고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를 계약직으로 뽑든 정규직으로 뽑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폐지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인계인수 이후 10월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0월 입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30% 이상)을2개월 이상 지급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용 이전에 한 활동이고 수익의 지급만 임용당시에 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겸직)과 관련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명세서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미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근무 중 서명하지 않을시 직장을 잃을 위험때문에 서명했던 부분과 실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확인(회사 대화 녹취, 동료 확인서 등) 등으로 입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2. 따라서 계약서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적발시 회사는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받고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