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보다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2. 일단 연차와 관련하여 5인미만이므로 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퇴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히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명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3. 그리고 질문자님 재직중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근무조건 변경에 따라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하여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는 경우 매주 7시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작성한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대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을 하여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15시간을 기준으로산정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1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매주 5일 근무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평가되어 2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18개월이 아닌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24개월까지 인정이 되므로 22년 3월의 기간부터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요청이 있어 근무일이 변경된 경우라도 한주 근로일 자체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2 + 6.4(주휴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69,408원으로 산정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2 + 6.4(주휴시간 + 4(야간, 8x0.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407,888원으로 산정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5인미만 사업장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손해배상금은 회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미만과 상관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3.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이나 입사일기준 모두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23년 11월 1일까지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 23년 12월 1일에 15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24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4. 25년 12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