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협의를 하고 투표를 하여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물가상승분도 반영하지만 경제가 어려워 인건비 부담측면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것도 현실이므로이러한 내용도 반영이 되어 9,86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가 정기지급일기준 2개월인 11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2개월이 되기전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에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 정년제 도입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장년 인력이 더 오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기록 미작성의 경우에도 다른 증거(회사 cctv, 주위 동료 확인서 등)로 질문자님이 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구두로 한 약정도 유효하므로 질문자님과 회사와 합의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다른 월과 달리 퇴사월에만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역량부족에 따른 업무부적응도 일종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주휴수당 포함 약 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초과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도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음 위반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법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대략 1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