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3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7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요구대로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2. 임금을 못받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 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로서는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법상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려면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무 중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시부터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0월분과 11월분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잔업을 하여 추가수당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세금도 추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한달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면 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회사에서 이와 별개로 11/11~12/10에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연장수당을 편성하고 실제 연장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편법으로 설정한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판단을 하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