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정상근무를 진행하고 토요일 휴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여 시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체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주수에 관계 없이 10일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단,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이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로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2. 다만 판례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3. 이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위에 올려주신 근무일수는 월 일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180일 계산과 차이가 있습니다.3. 180일 계산시에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한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되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주5일로 6개월 근무시 대략 156일 정도가 됩니다.)4.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22년 11월 7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일단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3. 즉 질문자님이 24년 1월에 퇴사하나 23년 12월에 퇴사하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4.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세 미만인 동생분에게 소득이 없어도 부모님에게 보수 또는 소득 발생할 경우 동생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동생분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동일하다면 보험료가 합산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기준으로 연봉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23년 기준최저임금에 따라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3일만 고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