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소급납부를 한다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인당 3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핸드폰을 보는게 잘못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사진 등을 다른 단톡방에 올려 험담한다면 근로기준법이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3. 따라서 월요일 공휴일로 인해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가산시급(1.5배)이 아닌 기본시급(1배)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2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최저임금인 2,010,580 x 90% = 1,809,522원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이후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만약 세금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 미지급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 등에 따라 실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을 이유로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연차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봉 나누기 12를 하여 우선 월급여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3. 이후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청소 관련하여 원장분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에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