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임금변동이 있는 경우에 통상임금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액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통상임금도 변동이 없습니다.2. 적어주신대로 1년에 한번씩 기본급 변동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통상임금도 변동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여를 해준 사실만 있고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상에도 동업관계 임을 확인할 수 없고 일부 관리가 있지만 실제 소득 등이 발생하지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 없는 문구라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있다면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징계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총 20%가 나오고 이중 회사에서 10%로 근로자가 10%로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1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2,200,000 x 22 / 30으로 계산되어 1,61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1월부터 12월 급여로 정산되어 내년 4월에 부과됩니다.2.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10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적용월: 4월-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별도로하지 않고 금액 전체를 기본급으로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