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한주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 하루 근로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0시간 초과 한주 12시간이내의 근로를 하면서 특정 하루동안 11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1시간 중 하루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근무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거나 또는 일용직 신고를 하여 퇴사처리가 된다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일단 매월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중 상여를 제외한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상여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정의는 고용보험법, 세법, 대법원 판례 등 내용이 상이합니다. 실제는 일용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고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법위반 해당여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 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반환조건에 대해별도 명시가 없다면 보너스를 받고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너스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중간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전송을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제출하시면 됩니다.(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략 휴게시간 제외 9.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주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76,584원이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2,228,926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2,0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노동청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