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퇴직금은 19년 10월 2일부터 23년 10월 2일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항목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224시간이라면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적어주신대로 1.5배로 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서에 보면 휴게시간이 없고 일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계약서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상황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고 다친 직원분께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해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173,54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후로 210만원 또는 2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연차로 소진되는지 아니면 연차소진 없이 무급병가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또는 대체휴무 등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감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대표사원이라 하여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2. 걱정되신다면 인감증명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