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4일로 한주 32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차 1개의 시간은 6.4시간이 맞습니다.2. 연차 소진시 하루 8시간이므로 연차 1개만으로 하루 전부를 쉴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그리고 공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쓰든 안쓰든 사직서 제출이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의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고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원래 월급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숨길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되도록 경력사항은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허위로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도용문제도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장려금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