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나가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라면 5인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수 산정할때 대표자와 임원은 제외하고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2.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계약만료는 아닙니다.3.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지급하고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하여서 세금(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한 첫달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에 일한 부분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2. 다음달 15일 이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3. 10월 15일 이후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과 예비군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6시까지에 대해서만유급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2. 네 있습니다.3. 명확히 문서로 약정한게 아니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편한 점 없습니다. 반반씩 내는게 법에 따라 맞습니다.2. 법에 따라 반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3. 사대보험을 반반씩 내고 근로소득세를 질문자님이 부담한다면 4대보험 정산시 환급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이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 오히려 질문자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환급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됩니다.2. 네트제 계약을 하여 4대보험 및 세금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에 귀속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