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2. 휴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2. 일한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3. 따라서 3,333,333 x 7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이 경우 분모에도 주말 포함 해당 월일수가 전부 포함되므로 분자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며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닌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녀라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과 산재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법정공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 종료후에는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꼭 45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2월 15일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4년 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6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다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위반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퇴사를 이유로 10만원을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이 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속 자체가 조직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바나 프리랜서 등 현재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