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성과급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임금정책과-801, 2005.2.26.)2. 그리고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여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사한다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법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2.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은 1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부여하므로 임금계산만 정확히 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액보다 주휴수당 공제액이 더 커서 질문자님에게 반환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무조건 반환할 필요는 없고 실제 회사의 계산이 맞는지에 대해서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개근하지 못한 주의 주휴수당을 반환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내용도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인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를 모두출력하여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아닌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의신청과 재심에 대해서는 회사에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규정에 이의신청과 재심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다시한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2. 회사 규정에 있는 절차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회사에서 사직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하여 퇴사시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질문자님은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지정일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근무를 한다고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