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한주의 일부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채용이 결정되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됩니다. 회사에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권고사직 및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부터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일수에 따라 재취업을 언제할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산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 x 6 x 365 / 12 / 7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03,2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3.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고용, 산재, 건강, 연금보험법 위반)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위반 아님)5.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총금액이 같더라도 임금항목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다만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도 포함되므로 기타수당으로 항목을 분리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유발될만한 업무수행 중 겪은 스트레스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치료하는 기간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4대보험 신고금액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