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전에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인 상태라면 퇴사후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3.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이 되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만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페이백한 근로자는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야간, 휴일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야간, 휴일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가 있습니다.2. 근로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사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일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근로계약서를 수습 이후 정규임용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물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해야겠지만 정규임용 후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전일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이라도 휴일근로가아닙니다.2. 따라서 금요일 근로부터 계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를 지급받으면 됩니다.(물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법위반과는 별개로 야간에 일한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무단퇴사한 이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4.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었음에도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2. 실제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날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시키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므로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계약서를 들고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좋을 것같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