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질문자님도 퇴사 생각이 있다면 위로금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기준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및 유급휴가 지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상처리를 하면 나중에라도 산재은폐로 인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법정필수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이직확인서를 2장 발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기간 1장, 계약직 기간 1장 이게 아닌 4대보험 재취득 없이 기존에 가입된 것을 계속 유지하였다면 이전 정규직 근무일수도 포함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적어주신대로 하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기준 210만원을 받다가 5시간으로 변경되면 월급여는 1,309,73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2. 임금산정기간을 봐야 합니다. 만약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면 9월 급여일수에 대한 임금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어 8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8시간의 근로를 더 하여 5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