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해당 규정을 명시한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이전 경력에서의 해고까지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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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약43개월 3.3%세금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동업관계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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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일수만 체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 제외실제 근무일수로 9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2.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바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종직장에서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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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5인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2.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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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이름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자체규정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미리 인사팀 등에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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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담당조사관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과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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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그만둘 경우 3일치 월급을 빼고 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주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 10시간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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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드에 적어놓은 시간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카드에 적힌 시간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2. 구체적인 시간이 없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3.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4. 회사에서 CCTV화면을 제공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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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휴무 포함 월 일수 전체가 포함되므로분자도 휴무일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일치하고 7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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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되어 사용한 21년 잔여연차에 대해 갑자기 현재 연차 일수 차감 후 수당으로 지급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사용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기간까지는 사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기한이 남았음에도 수당정산을 할수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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