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월차)의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하는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출퇴근시간이 3시간 걸린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퇴사후 단기 계약직으로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일정요건 충족시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탈퇴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문구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2. 추가근로에 대해 연장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근무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법에 따라 일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 압류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 및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1. 수습기간에는 6.5 x 5 + 6.5(주휴시간) x 4.345 x 9,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1,579,320원이 되며2. 수습기간 이후에는 6.5 x 5 + 6.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1,630,157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합니다. 실제 급여에 맞게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더 공제한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