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기재가 없다면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휴 및 연장수당 계산시 약정한 시급인 11,000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올해 기준 11,5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출산휴가 사용중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출산휴가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는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별도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허용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반반씩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늦게 가입하여 회사에 과태료 부과가 될수는 있지만 4대보험료까지 전액 부담하는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총 20시간 근무를 한다면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실제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의내용만 15시간 미만이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제가 적어준 계산식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