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고 아직 확진된 상태라면 회사에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20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에 포함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년동안 계속 지급된 판매액에 따른 개인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하는 만큼 노동청에서 임금성을 부정하여 질문자님이 반환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회사에서 수용을 해줄 가능성이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보다 병치료가 우선이라고 보입니다.실제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한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당사자가 합의하여 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노동력을 회사에서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직중 지연이자를 이야기하면 회사와 감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청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은 재직 중 근로자가 회사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보증서입니다. 회사에 따라 입사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요구를 함에도 구직자가 신원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