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2. 직원의 역량에 따라 일을 조기에 마감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후 퇴근시간까지 사업장에 있다 퇴근을 하였으므로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후 대략 2주정도 후에 첫 회차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 및 연차 강제소진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 사업장만 가입이 되고 투잡 사업장은 취득이 불가합니다.2.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3. 15시간 미만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 해당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알바 3개월 직원 11개월 하여 총 1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2.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실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