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고 하여 근로감독이 나오거나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경험상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산재처리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다만 적어주신 근무태만과 관련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항은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서명하기 전에 수정을 요청하였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에 요청을 하여 재작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다만 법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수정요청을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산재기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1년동안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사용하여 공무를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회사의 취없시 겸직이문제가 되어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원면직일 이후에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2. 30일이 의원면직일이면 명절수당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 야간근로 1시간당 15,000원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둘중에 어느 사유든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회사에서 두가지중 한가지를 제안하고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함에도 강제적으로 임금감액이나 무급휴직이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을로부터 3년안에 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인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개 전부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