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831,1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90%지급은 법위반이 됩니다.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이 인정되는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지급 의무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중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필요적기재사항으로 기재가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를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안줄려고 한다면 깔끔하게 받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상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한 경우라면 혹시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무고죄로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각각 관리하는 공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전산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반영되었지만 고용산재와 국민연금은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으므로 공단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면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고용산재와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만 가입하지는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경우 통상 1년 중 평일 하루를 택하여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민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인원들은 업무를 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직원들 사기향상을 위해 1년중 평일 하루정도에체육행사를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1. 우선 배우자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세금이 더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을기준으로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2. 월 2,000,00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90,000원 / 건강보험 (3.545%)70,900원 / 요양보험 (12.81%)9,080원 / 고용보험 (0.9%)18,0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 / 지방소득세(10%)1,950원이 공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1 ~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두지만 회사에 따라 6개월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은 흔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