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 파견시 특별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되면 최종직장인 C직장과 A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에서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노동법상 권리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여도 퇴직금이나 노동법상 권리발생은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3. 만약 나중에라도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지급액이 아닌 적립하는 차원에서 계산하는 거라면 우선 /12로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물론 실제 지급할때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는 별개입니다.2. 그리고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감독관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신고가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3. 설사 미작성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산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거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존에 적용하던 회사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정변경을 하여야 합니다.2. 이렇게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무급휴직에 동의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시면 되고 평균임금 산정은 휴직전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