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사유 없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전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특정한 이유를 들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치를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대 66,000원에서 최소 61,568원을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단기간 일했어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납부해야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1조 제1항).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내 카페 이용도 복리후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2.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3.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4.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자로 답장을 안해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 다만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법상 문제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벌금을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꼭 벌금액수를 지급해야할 법상의무는 없다고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