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 못하지만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 및 내규 등에 겸직불가라고 되어있다면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및 퇴사시 일할계산은 1)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 근로자에게 일할계산식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특정달에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상이 있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년안에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고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과 토요일이 중복되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은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급여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20%이상 삭감되어 지급하는 경우(2개월 이상)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