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청의 요구에 대해제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노동청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작해서 제출한다면 조작한 부분이라고질문자님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지는 명칭만으로 알 수 없지만 나머지 항목은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2. 퇴사이후에도 업무상 재해부분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3. 산재로 인정받으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많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적 상담을 하여 그동안 못받은금액과 계산식 자체를 법에 맞게 정리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하신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간단한거면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계산한 부분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그만큼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생일자나 결혼기념일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념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기념품지급요건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2. 만약 회사규정에 선지급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기념일 이전 퇴사시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환수결정을 할수도있을걸로 보입니다.(회사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3.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만약 최저임금의 50%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없이 1시간 일찍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90일전에 퇴사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여러번 체결했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2. 2년차까지는 15개가 발생을 하고 3년시점부터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16개가 됩니다.3. 3년차 4년차 16개, 5년차 6년차 17개.....이런식으로 2년마다 하나씩 증가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권유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표명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한달 근무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