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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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있는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및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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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 소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멸하여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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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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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 명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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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아르바이트 근태 감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재예방이나 범죄목적의 cctv설치가 아닌 소속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어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법위반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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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문의드립니다!!4조3교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2. 일단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위반은 아닙니다.3. 다만 원래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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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8시간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한달간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후 바로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개월 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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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으로인한 상여금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내용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경우가 상여금 지급요건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상태이므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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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서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직금 발생요건을충족하므로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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