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9월 10월 11월은 각각 월 60시간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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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육아휴직자 대체)로 총 2년 3개월 근로계약 하여 근무 중입니다. 연가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년미만 기간에 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1월 1일에 9개 + 1년미만 연차 5개가발생하여 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는 14개가 됩니다.2. 그리고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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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찌하는지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발생하므로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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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의 개인카드기록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요구를 한다고 하여 법위반이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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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연소자(만18세 미만)의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로자 금지됩니다. 만약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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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근무자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이 32,000,000원이라면 월급여는2,666,670원이 됩니다. 이 경우 2,666,670 x 12 / 31로 계산하여 1,032,2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18일 퇴사이므로 19일과20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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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진으로 인한 유급병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고 아직 확진된 상태라면 회사에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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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신청시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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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20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에 포함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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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을 기준보다 더 납입한 경우 돌려줘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년동안 계속 지급된 판매액에 따른 개인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하는 만큼 노동청에서 임금성을 부정하여 질문자님이 반환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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