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00 ~ 23:00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하루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 3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야간수당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100% 지급하지만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직이나 휴일 등에 대해서는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직 중 해외로 나가는 것은 연차사용이 아닌 회사에 허락을 받아 가셔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기본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규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될때까지연차가 없기 때문에 법은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지급받지 못한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은 되어야지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하시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인계인수와 관련된내용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택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1년 미만 기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가 발생하며2022년 11월 11일에 15개 / 2023년 11월 1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아직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실사유나 소정근로시간 등 이직확인서 기재사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