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당이 얼마정도 지급되는지를 알아야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가근무에 대해 시급 x 추가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고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라면 추가근무에 대해 시급 x 추가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대상이지만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고나 질병에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6월 9일이 되었다면 이미14일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회사에 전화에서 지급할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확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10시간을 일했다면 10시간치의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 ~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240시간을 근무하고 한주로 환산시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라면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사직일 이전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직원분이 다쳤다면 병원비를 배상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분의 경우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산재신청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