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퇴근 후 재택에서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납입주기를 연1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실이 회사에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사안이 아니라면 실비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임원의 경우 노동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이용할 수 없으나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에서 계약종료후 일하던 A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산재승인 전 병원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셔서 기존에 자부담으로 치료하신 병원비 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하고 급여부분을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회사는 미지급한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특정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라면 신고한 근로자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할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만약 적어주신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3.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범위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가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오지만 현재까지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전에 받은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받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