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위원과 관련하여 사용자 준비위원은 위촉하시면 되고 근로자 준비위원은 자발적 참여가 좋습니다. 만약 자발적참여가 없다면 직원분들의 추천으로 위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천 조차 없다면 회사에서 제의를 하여 참여하더라도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별도 특약이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시행과 교육비지급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다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일부터 30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나 규약위반이 아니라면 법으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임원이라면 차후 선거를 통해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동일한 일수를 근무하는데 법정공휴일이 어느 한쪽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질문자님과 같은 그룹에 있는 직원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시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A 4시간, B 4시간으로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시에 금액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구제신청의 2~3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도 포함)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긍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근로자의 사생활상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