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연차를 꼭 사용하지 않고도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금상당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이후 원직복직후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2. 일단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있는지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추석 상여금의 지급부분은 회사에서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2. 기타 다른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소 한달은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받도록 하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성희롱과 괴롭힘 모두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서명을 받더라도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개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둘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