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아직 논의중이며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기재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자격증은 있지만 착오로 취득일만 하루정도 잘못기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자격증 취득일이 오기재된 사항을 인사팀에 이야기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봉통지 이후이고 소급적용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5월 임금부터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지만연봉통지 이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연봉인상 없이 기존 연봉을 동결시켰다면 법으로서 대응할 방법은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해안에 대해 당사자와 위원이 서명한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후 변덕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화해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6개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먼저 복귀한 선생님들이사후지급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서에는 세전 임금을 표시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기본급이 2,010,580원은 되어야 합니다.적어주신 계약서의 내용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회사에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단순히 직무가 변경됨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도 있으므로적어주신 증거자료를 전부 출력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설명해준 부분과 다른게 연봉조건을 제시한다면 구두로 한 내용대로 해줄것을 요청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질문자님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으로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