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노동법상 권리는 계속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 6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고 연차휴가도 올해 7월 6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이전 한달 미만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연차 15개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마지막 달의 근무일수가 적어도 국민연금은 전액이 부과되지만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며건강보험도 일단은 전액이 부과되지만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국민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체가 공제되고 고용과 건강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상태의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재취업일 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업무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있다면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없는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직보다는 정규직이 더 넒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평일에 지급하지만 급여 지급을 휴일인 지급일 다음날인 평일로 하는 것이 법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이미 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회사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으로비자발적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5일, 10일, 15일, 말일 등 월급지급일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현장에 취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용품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납의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맞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