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가 어떻게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지금와서 다시 상실사유를 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정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사유정정이 된다면 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연봉 재협상 요청을 할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 된 상태이므로 이후 회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을 일찍 출근하였다면 30분의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30분일찍 출근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계약직의 경우와는 다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년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하면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이 가능하지만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66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년 + 1일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을 질문자님 퇴사시에 지급을 하였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