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으로 인계인수에 대한약정이 있음에도 인계인수 미실시나 미흡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의 시간과 비용측면으로 인하여 소송자체도 제기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2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 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 제출이 없더라도 이전 직장의경력을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중 하루라도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급여(연장근로 포함) 3,045,000원을 받고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시급은 13,542원이됩니다. 따라서 연차1개의 수당은 13,542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간접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이 필요한직원에게만 휴게시간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출력해두시길 바랍니다.2. 일단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미지급한것은 아니고 단지 지급만 계좌이체에서 현금으로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정퇴직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개별통장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정 금액적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월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하고 하루 결근이 있다면 6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한달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