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작성은 마지막 재직일인가요? 혹은 그 다음 영업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다만 사직서에 기재할때는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날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지막날로 적든 다음날로 적든 노동법상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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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휴직자에 대해서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되는 금액이 기본급 x 60%라면 일할계산된 기본급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기본급의 60%를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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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소지. 3.3%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취업활동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F4비자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급대상인 경우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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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처리 순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마지막 근로일 + 1일)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퇴직급여 이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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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요청하여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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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한 내역은 노동청 말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취업하는데 있어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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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작일만 있고 만료일이 없으므로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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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고용주의 구두약속 중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이야기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3개월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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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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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판례는 주말이 지나 근무일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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