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내역 자체는 그대로 두고 공제내역에 무급금액을 차감하셔도 되고 지급내역 자체에서무급을 반영하여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차수당을 포함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에 연차시간과 수당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적법하게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연차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하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마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괴롭힘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과 이로 인하여 배치전환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여 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일근무 기준 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뒤늦게 처리가 되더라도 상실신고시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서 하면 급여가 책정된 부분도소급하여 상실처리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부도·도산 등으로 인한 사실상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2000.8.2, 근기68207-2320)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인원채용이 없어 일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아 어렵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먼저 못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 퇴사일을 권유한 사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차라리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만료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직장의 기간도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일부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지만 피부미용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해당 사항이 없어 고용산재의가입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