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후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기준 및 금액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상여금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치는 않지만 imf 이후 기업에서 상여라는 항목으로 통상임금을 회피하여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차원에서 많이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따라서 단기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아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다니면서 보게되는 퇴직연금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이 두가지 유형 중 하나를 가입하여 회사에서 매년 적립을 하다가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는게 IRP계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6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7개월 계약을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2.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6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보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무일 등에 추가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고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지만 이미 인사팀에서제시한 일자에 서명을 하였고 그 일자에 퇴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인계인수 의무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약정이 있다면 인계인수를 하고 나오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전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주간에 1시간 있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매일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30.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100,000 / 230.28시간으로 계산을 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은 13,4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2. 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