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표준안이 새로 나와도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새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표준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꺼와 올해꺼를 모두 출력하여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한 교육의 경우라면 교육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입사일자와 계약서상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서에 반영된 시간만큼은별도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x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부터 공단은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3개월 임금은 유급휴가(평균임금 70%) 사용 이전 정상근무할때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기업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고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결원일 채용공고를 다시 낸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