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음해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기본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수당이나 고정연장수당도 모두 퇴직금 계산시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법에 기준이 없어 회사에서 기본급의 몇%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이 낮을시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1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후 일용직으로 다시 취업하여 90일을 일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후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통상은 1년에 1회정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여도 거부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근시간 까지는 적어도 질문자님 본인 업무책상에 앉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아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착오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착오로 3월인데 2월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3.3% 세금을 뗀 후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에서 202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확인 방법은 우선 공동인증서를 통해 홈텍스 로그인 - MY홈텍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