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이미 감정상 서로 안좋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출석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특정조치를 생각하고 있었을것 같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예방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1년에 1회이상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제 교육을 하지않고 자료게시나 배포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은 권장사항이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와 달리 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미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이상이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일단 변경된 근로계약서 자체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지원금만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수정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되고 신고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자체의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험상 대부분 관리규정을 통해 공무직근로자의 이중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승인을 받고 투잡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도 1년안에 수급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가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5년 근속을 하였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