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2.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인 2023년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처리가 늦더라도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퇴사 후 바로 재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현 직장과 4대보험이 일정기간 중복되는 상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한주 총 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5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을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아래의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을 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인 인턴기간은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3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채용공고보다 실제 구두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3. 적법한 해고사유는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무급코치 권유부분 자체를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연장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제공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체조 및 청소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매년 계약을 하여 10년째 근무를 하였다고 본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이후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