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3. 폐업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탄력근무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선 노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막을 방법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퇴직금은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유는4대보험료 소급가입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출장시 근무시간 측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가기전 회사에이야기하여 출장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임금 등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분과 직접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해당 부서의 상급자나 인사팀에 도움을 요청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을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근로자의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A,B,C 근무기간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모두 포함이 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 예비군 훈련이 2일동안 진행되었다면 2일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회사에 왜 공제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 등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종결되었으니 출근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대기하라고 한다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 산재종결후 30일 이내에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크게 처벌을 받으므로 당장 해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해고를 한다면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