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임금체불 합의를 이런식으로 제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8년도 1월 ~ 23년도 2월 이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미달금액을 합의금으로 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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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이자 대출관련 4대보험 증감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가보다 저리의 이율로 대출을 받은 부분은 세법상 종업원의 근로소득(상여)로 처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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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학생)의 경우 고용 산재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생 근로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실습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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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법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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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중인 무급휴직 중 겸업(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휴직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겸직이 문제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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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를 다닐때 퇴직시 고용보험보험가입이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하였더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피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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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법인차량 GPS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팀 보다 더 상위부서가 있다면 거기에 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 개인 재산에 GPS를 설치하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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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때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회사만 부담)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 건강의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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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발생된 근무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말일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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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간, 월40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없습니다.2.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일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5.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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