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출퇴근시간은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가입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인계인수도 한달의 범위내에서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손목인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도 구직활동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실업급여 신청 중 받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인턴 근무 후 퇴사를 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인턴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4대보험료 대납 약정이 있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